윤종군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김홍일 위원장은 “MBC 불법 장악 먹튀” 꿈도 꾸지 마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17년 3인 체제 당시 의결의 법적 정당성 문제를 자문받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자문은 ‘3인 체제 의결’이 5인 합의제인 방송통신위원회법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같은 자문 결과를 모를리 없는 김홍일 위원장의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기형적이고 위법적인 2인 체제로 방송장악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열 달째 2명으로 파행 운영 중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진에까지 손을 댄 것은 뭐라고 우겨도 위법 소지가 다분합니다. 법원 또한 2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에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김홍일 위원장은 전임 이동관 위원장처럼 위법을 불사한 채 MBC를 윤석열 정권의 품에 안겨주고 먹튀할 속셈입니까? 법으로 먹고살던 검사 출신이라 법이 우습습니까? 법적 책임을 피해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다는 헛된 망상은 깨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김홍일 위원장을 탄핵하고 방송3법을 통과시켜 국민께 공영방송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공영방송이 진정으로 국민의 방송이 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7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