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해식 수석대변인] 2년 연속 세수 펑크, 윤석열식 건전재정의 결과입니까?
이해식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7월 1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2년 연속 세수 펑크, 윤석열식 건전재정의 결과입니까?
기재부가 ‘세수결손 조기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해 56조원의 최악의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도 10~20조원의 ‘세수 펑크’가 확실시 된다는 것입니다.
2년간 76조원 세수 펑크라는 ‘역대급 경제 참사’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재정 파단’의 주범 기재부는 23년도 업무평가(24년 2월)에서 ‘A 등급’을 받았고 그 수장인 추경호 전 기재부 장관은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돼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재정파탄의 책임자들이 상을 받고 영전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공정입니까? 2년 연속 세수 펑크 내는 게 윤석열식 건전재정입니까?
작년 세수펑크 중에서 법인세 감소분이 44%를 차지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법인세 감세 조치가 재정 악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반면 근로소득세는 22년 57.4조원에서 23년 59.1조원으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공백을 서민들의 유리지갑을 탈탈 털면서 메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근로소득자들이 고혈을 빨린다는 탄식이 절로 나올 만합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윤석열 정부는 상속세·종부세·금투세 등 3대 부자감세에 드라이브를 걸며 초부자 세금 깎아주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나라 곳간은 텅텅 비어가고 국민의 삶은 무너지는데 이 정권 정녕 제정신입니까?
윤석열 정권은 더 늦기 전에, 재정 파탄이 민생 파탄, 국민 파탄으로 이어져 정권 타도의 불길로 타오르기 전에 경제팀을 쇄신하고, 경제 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하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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