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7월 1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설 정치보복 기관이 아닙니다. 당장 정치보복수사를 멈추십시오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던 이들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들이대며 겁박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혐의로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와 국방대 소속 교수를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처구니없습니다. 대선이 끝난 지 2년이 지났는데 검찰은 언제까지 대선을 빌미로 정치 보복수사에 매달릴 셈입니까? 윤석열 정부 5년간 정치보복의 칼날을 휘두를 셈입니까?

검찰이 수사하겠다는 혐의도 황당합니다. 김 부소장은 대선 당시 이미 퇴임해 민간인 신분이었는데도 정책 자문과 공약 개발 회의에 참여한 것이 왜 문제입니까?

특정직 공무원이지만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이 가능한 국방대 교수의 공약 개발 참여는 또 무엇이 문제입니까?

윤석열 검찰의 법 적용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수준입니까? 거짓 혐의 뒤집어 씌워 겁박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국방연구원 연구원의 정책 자문도 문제삼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여야 정당에 정책 자문을 해 온 연구원의 공약 개발 자문에 청탁금지법 딱지를 붙이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렇다면 여당에서 공약 개발을 하고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다 국방부 국장급 보직까지 받은 인사에 대해서는 왜 침묵합니까?

검찰이 공정한 법 집행자의 본분을 저버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설 정치보복 기관으로 전락한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정치 보복 수사를 당장 멈추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본분을 저버린 정치보복수사는 검찰 개혁의 속도를 높일 뿐임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2024년 7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