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노종면 원내대변인]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권익위, 국민의 명령을 지키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권익위, 국민의 명령을 지키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영부인의 금품 수수를 공식적으로 허가했습니다. 한 시민의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하기 위해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선물하려 하는데 법에 저촉되냐”는 풍자성 질문에 권익위는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괜찮다’고 답변했습니다.
권익위는 부패방지가 아닌 부패조장 기관입니까? 부정부패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주 업무인 권익위가 오히려 뇌물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뇌물을 줄 거면 직무관련성만 피하면 된다고 ‘뇌물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권익위는 자가당착에 빠졌습니다. 권익위 누리집은 청탁금지법을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근절을 통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권익위에게 묻고 싶습니다. 뇌물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뇌물과 청탁을 조장하는 것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길입니까?
이쯤 되면 궁금해집니다. 권익위의 존재 이유인 청탁금지법까지 부정해 가며 지키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국민의 권익이 아닌 특정 인물의 권익을 지키려는 모습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라 ‘건희권익위원회’라는 씁쓸한 별칭도 등장했습니다.
권익위 내부에서도 제보가 쏟아집니다. 안건이 통상적으로 정기회의 전주 목요일에 통보되는 것과 달리,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은 회의 하루 전날 긴급하게 안건으로 추가됐단 내용입니다. 김 여사는 회의가 열린 날 사건 종결처리 소식과 함께 윤 대통령과 함께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권익위는 국민의 물음에 솔직하게 답하십시오. 순방을 떠나는 김 여사를 위해 ‘면죄부’ 종결처리라는 선물을 준 것 아닙니까? 이 사안을 회의 전날 급히 안건에 추가한 게 사실인지, 왜 해외순방 일정에 맞춰 ‘면죄부’를 줬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보십시오. 단, 비상식적인 해명은 새로운 의혹과 불신을 낳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진실을 찾아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을 통해 권익위의 비상식적인 종결처리와 관련된 모든 것을 투명하게 규명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김 여사의 잘못된 행태가 엄정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겠습니다. 권익위가 편법으로 특정인을 지키려 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다시금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정상화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권익위, 국민의 명령을 지키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2024년 6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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