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로남불’ 무혐의 결론, 윤석열 정권의 ‘사정기관 흑역사’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합니까?

서울경찰청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딸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해 끝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필 작가가 있고, 그 작가가 대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진학용 스펙 쌓기와 부모 찬스까지 의혹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년 8개월 동안 질질 끈 수사 시늉 끝에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민단체의 이의신청이 이어졌지만 경찰은 다시 한 번 노골적 봐주기 끝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보시기에는 세상에 다시 없을 ‘내로남불’의 극치입니다. 

경찰은 유력한 여당 대표 후보자에 대해 알아서 긴 것입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경찰의 행태에 한탄이 나옵니다.

이번 수사로 경찰은 법질서를 지키는 사정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사정기관 흑역사’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합니까?

‘여당 무죄 야당 유죄’식 수사와 기소가 이어지는 한 국민 누구도 사정기관이 내린 결론을 믿지 못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갉아먹은 경찰의 행태를 엄중 규탄하며, 진실이 밝혀지도록 힘쓰겠습니다.

2024년 6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