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6월 21일(금)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일본이 라인을 다 뺏어갈 때까지 눈만 감고 있을 겁니까? 그게 ‘퍼주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라인야후가 ‘탈 네이버’를 가속화한 직후 소프트뱅크도 자본관계를 정리하길 원한다며 정재계가 합심하여 네이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라인야후는 라인페이 등 서비스를 운영 중인 라인비즈플러스를 청산한데 이어, 라인페이를 소프트뱅크가 운영 중인 페이페이로 흡수 통합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5·26 한일정상회담 이후 일본의 라인 강탈 야욕은 가속도만 더 붙고 있습니다. 

뺏어가는 것은 일본인데, 오히려 우리나라 대통령과 정부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입장이 ‘지분 매각 시도’는 아니라며 일본의 새빨간 거짓말을 대신 변명해주고 있습니다. 

주일 대사관은 일본의 행정지도가 있은 지 한 달이나 지난 4월에야 과기부에 관련 전문을 보냈습니다. 과기부는 전문을 수신 받은 지 한참 이후에나 총무성을 만났다고 합니다. 

5월 29일에는 차관끼리 만나 일본 정부가 “지분 매각을 특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삼척동자도 안 믿을 일본의 말을 곧이곧대로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총체적 무능 그 자체입니다. 대통령의 대일 굴욕외교가 틀리지 않았다고 오기를 부리기 위해 국익과 경제영토쯤은 내줄 수 있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듯합니다. 

검증도 안 된 동해 심해 가스전은 법적 권한도 없는 대통령이 나서서 ‘시추 승인’했다고 국면전환용 쇼까지 벌이더니, 진짜 미래 먹거리인 글로벌 경제 플랫폼을 송두리째 빼앗길 위기에는 ‘유감 표명’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의 영업사원입니까? 라인을 다 뺏길 때까지 눈만 감고 있을 예정입니까? 대체 어디까지 퍼줄 셈입니까? 

국익을 내다 파는 매국적 행태에 국민의 분노가 쌓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께서 국회에 위임한 권한을 모두 활용해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외교를 바로 잡겠습니다. 

일본의 눈치만 보며 전전긍긍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6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