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황정아 대변인] 러시아 군사개입의 길이 열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안보 위협은 남의 집 일입니까?
황정아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6월 21일(금)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러시아 군사개입의 길이 열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안보 위협은 남의 집 일입니까?
북‧러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로 동북아 신냉전 구도가 가속화되며 안보 위협과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중대한 문제를 다루는 NSC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만이 아닙니다. 작년 5월 북한 인공위성체 발사 때도 윤 대통령은 NSC 자리에 없었습니다. 안보 위협을 남의 집 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NSC 상임위는 대통령이 없는 자리에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검토하겠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이게 부처 장관들, 대통령 참모들이 모여 결정할 문제입니까? 이런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는데 대통령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더욱이 대통령실은 “러시아 쪽에서 차차 아는 게 흥미진진하지 않겠냐”며 러시아와 감정싸움만 자극하고 있습니다. 냉철한 대응으로 극에 치닫는 한반도 정세를 멈춰 세우기는커녕, 오히려 러시아가 자극받길 원하는 꼴이니 황당합니다.
한·러 대화통로를 완전히 끊고 한반도의 안보 환경을 최악으로 치닫게 하는 악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신냉전을 향해 앞장서 가겠다는 무모한 발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러시아와의 외교관계나 교역을 완전히 끊으려는 것인지도 분명히 밝히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편향적 ‘가치 외교’로 한반도는 신냉전시대의 최전선이라는 거대한 위협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불안에 몰아넣는 위험천만한 ‘강 대 강’ 대응이 초래할 재앙과 같은 결과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인지 밝히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와 북한에도 엄중히 경고합니다. 러시아는 이번 조약으로 한반도 통일과 비핵화 원칙을 폐기한 셈입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마땅한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와 잘 지내겠다는 것이 빈말이었던 것입니까?
북한도 핵무장을 국제사회가 용인할 것이라고 상황을 오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반도를 위험에 내모는 극단적 강대강 대결을 멈추고 대화의 장에 나서길 촉구합니다.
2024년 6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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