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또 하나의 ‘국면 전환용 쇼’ 아닌가요? 국회 파업부터 풀어야 합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저출생 문제, 비상사태 맞습니다. 윤 대통령이 말한 대로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가 가동되어야 합니다.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문제 해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니 환영합니다.

방향과 원론에서만큼은 민주당과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제22대 총선에서 공약한 일부 내용이 반영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단기 육아휴직, 외국인 가사노동 등 현실과 유리되고 부작용이 우려되는 방안도 포함돼 있어서 졸속이 아닌가 우려하게 됩니다. ‘유전 개발’ 깜짝 발표에 이은 ‘국면 전환용 쇼’ 2탄이 아닌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당장 돈을 마련할 자신 있습니까?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려면 법을 바꿔야 하는데 국회 협조를 이끌어 낼 자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인구 비상사태’ 선언과 정부 대책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한 아래 3가지는 지켜져야 합니다.

첫째,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인하 등 감세 정책을 전면 철회하고, 세수 확보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돈이 있어야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약 57조 원의 세수가 펑크 난데 이어 올해에도 30조 가까이 세금이 덜 걷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부자들 세금 깎아주겠다고요?

둘째, 노동개악의 꿈은 완전히 포기하고 주 4일제 도입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최근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주거니 받거니 노동시간을 늘리려는 입장을 흘리고 있습니다. ‘탄력적’, ‘유연화’ 따위의 말로 ‘주69 시간제’를 되살려 내려합니다. 혹사당하는 청년을 향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으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저출생 문제가 비상사태라면 ‘주 4일제’ 정도의 비상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셋째, 당장 국회가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법도 바꾸고, 소요 예산도 따져보고, 관련 부처의 준비 상황도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집단 휴진 중인 의사에게는 의료 현장으로 돌아가라면서 정작 자신들은 국회 밖을 맴돌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해소합시다.

시간이 없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데이빗 콜먼 교수는 “한국이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소멸 국가 1호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인구 비상사태’라는 화두를 던진 만큼 실효성 있는 정책 실천을 기대합니다. 만약 또 ‘쇼’로 판명 난다면 ‘대통령으로 인한 비상사태’라는 비아냥을 듣게 될 것입니다.

2024년 6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