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익 훼손이 윤석열 정부 글로벌 중추 외교의 핵심 기조입니까? 

라인야후가 어제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전원 일본인으로 교체하며 ‘탈 네이버’를 선언했습니다. 국민께서 우려하셨던 일본의 라인 강탈이 끝내 현실이 되었습니다. 

같은 날 중국도 요소 수출을 두 달 만에 다시 막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중국 수입 의존도를 낮춰 지난해 같은 요소 대란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거듭되는 중국의 일방적 수출 통제에 국민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지난 5월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3국의 협력 체계를 복원했다며 대대적인 성과를 발표한 결과가 고작 라인 강탈과 요소 수출 통제입니까? 

왜 윤석열 정부의 외교 무능 때문에 우리 기업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기업의 가치를 빼앗기고 국민은 요소 대란을 걱정해야 합니까?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낙제점도 주기 아깝습니다. 글로벌 중추 외교를 표방하지만 외교의 변방으로 밀려난 것으로 부족해 국익은 훼손되고 국격은 추락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 세계를 돌며 국민 혈세를 뿌린 결과가 고작 이런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글로벌 중추 외교를 외쳐도 더 이상 무능 외교를 감출 수는 없습니다.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파탄 직전에 처한 국가 재정에도 예비비 편성 등 꼼수까지 써가며 외유성 순방에 나선 성과가 무엇인지 윤석열 대통령은 직시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감추려는 듯 국회 상임위를 전면 보이콧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국민께서 차가운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라인 강탈,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 등에 국회 차원의 공식적 논의조차 가로막은 국민의힘의 무도함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현안 청문회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회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 무능을 바로잡아가겠습니다.

2024년 6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