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가재정도 국민의 삶도 무너뜨리는 윤석열 정부는 낙제점을 주기도 아깝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16일 종부세의 개편과 상속세의 최고세율을 30%로 인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사상 초유 역대급 세수 결손과 올해 4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약 64조 원을 기록한 정부에서 내놓을 말이 아닙니다.  

재정건전성을 명목으로 국민의 허리띠는 사정없이 조르는 정부가 감세 정책의 액셀을 밟겠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가 56조 원에 달했고, 올해도 약 3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국가 재정을 판단하는 척도인 관리재정수지입니다. 역대급 세수 결손이 났던 작년보다 적자폭이 더 늘어나며 역대 최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반복되며 건전재정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국가재정을 파탄 직전에 몰아넣고 선심 쓰듯 감세를 하겠다니 정말 얼굴 두꺼운 정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부족한 세수는 도대체 어떻게 메우려고 합니까? 또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며 반대하면서 감세는 재정건전성에 지장이 없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요구와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취학아동 연령 하향,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해외직구 금지에 이어 국민의 거센 반대로 실패했던 근로시간 유연화제를 또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부자 감세로 나라 살림 거덜 내고, 유연화라는 이름 아래 노동자의 삶과 건강을 무너뜨리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식 민생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께서 국회에 부여하신 모든 권한을 활용해 윤석열 정부의 민생 퇴행, 국가재정 파괴를 막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6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