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균 대변인 서면브리핑

■ 남북 간 군사적 충돌 위험성을 높이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던 힘에 의한 평화입니까? 

대결적 사고에 매몰된 윤석열 정부의 불장난식 안보 정책이 한반도를 화약고로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군 수십 명이 군사분계선을 무단 침범하여, 우리 군의 경고사격으로 북상하는 사례가 두 차례나 발생하였습니다.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상황은 부지불식간에 ‘군사적 충돌상황’으로 비화되어, 심각한 수준의 ‘국가 위기 상황’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현재 남북은 지상(DMZ, MDL, JSA), 해상(NLL), 공중 접경지역일대에서 우발적이든 의도적이든 상호 충돌의 빌미만 만들어진다면, 바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수준의 적대적 대립상태입니다. 

한반도를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한 화약고로 만드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힘에 의한 평화입니까? 

남북 간 접경지역일대의 군사적 긴장상황이 지속적으로 고조됨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은 전쟁 불안감을 호소하고 생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말폭탄과 힘자랑으로 북한 도발의 수위만 끌어올리는 윤석열 정부식 안보 정책에 국민은 불안합니다.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국민을 지키는 진정한 안보 정책입니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조기 복원을 통해 접경지역일대에서의 상호 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남북 간 지상·해상·공중 접경지역의 안정적 위기관리에 힘쓰십시오.

동시에 남북 간 대화채널 가동 등 한반도 평화를 만들기 위한 실효적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