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6월 17일(월)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정부는 삶의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위한 긴급대책 시급히 내놓아야 합니다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와 경기침체에 짓눌려 자영업자들이 소리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폐업하려고 해도 폐업할 돈이 없어 못한다”는 신음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인건비와 재료비 상승을 감당하지 못해 장사하면 할수록 적자여서 대출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 투잡, 쓰리잡을 뛴다고도 합니다.

지난 4월 자영업자 수는 562만 1000명으로 1년 사이 9만 400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2016년 이후 전년 대비 가장 큰 감소 폭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자영업자들의 부채입니다. 

올해 1분기 말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영업이 쪼그라들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빚에 쪼들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버티면 버틸수록 돌아오는 건 빚 폭탄뿐이라는 소상공인들의 절규에 답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장성이 불투명한 동해 유전에 수천억 원을 투자하겠다, 아프리카에 대한 ODA규모를 100억 달러로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왜 우리 국민, 자영업자들을 살리는 일에는 대책조차 없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지난 14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과 함께 자영업 위기 타파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코로나 대출금 10년 장기분할상환과 긴급민생지원금 지급을 정부에 촉구하였습니다.

정부는 자영업 구조개혁 같은 한가한 소리 말고 당장 자영업을 위기에서 구해낼 긴급대책을 내놓으십시오. 민주당은 민생을 살리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24년 6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