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6월 17일(월)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대왕고래 프로젝트 성공불융자 추진, MB정부 자원외교 실패의 망령을 되살릴 셈입니까?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오는 12월 첫 시추공을 뚫기 위한 착수비 성격의 재원 120억 원을 우선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수한 논란과 의혹이 쏟아지는데도 눈도 껌벅하지 않고 동해 유전 개발을 밀어붙이겠다는 선언입니다. 

특히 정부는 120억 외 나머지 수천억 원의 비용에 대해서 ‘추가 출자’와 함께 ‘성공불융자’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성공불융자는 사업이 실패하면 융자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대규모 해외 자원개발 실패 이후 공기업에 대해 ‘성공불융자’를 엄격히 제한해 왔습니다. 

그런 ‘성공불융자 제도’를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적용하겠다니 윤석열 정부는 MB 자원외교 실패의 망령을 되살릴 셈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대동강물 팔아치운 봉이 김선달을 보는 것 같다는 국민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빚더미 석유공사’를 내세워 대왕고래의 꿈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불통과 독선은 결코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와 석유공사에 경고합니다. 이제라도 의혹투성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사업과 예산, 계약 체결을 멈추고 국회 검증을 받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한 검증에 나서겠습니다.

2024년 6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