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6월 17일(월)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정부와 의료계 모두 한발씩 물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2월 1일 정부가 의대 정원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시작된 의료대란이 다섯 달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의협은 내일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고 서울대병원은 오늘부터 휴진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기존 입장 변함없다’며 진료 거부 시, 의사에게 구상권을 청구케 하고,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를 향해 돌진하는 자동차처럼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의료대란에 환자와 그 가족들은 속이 타들어가고, 국민은 '병원 갈 일이 없어야 할텐데'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환자 곁을 지키지 않는 의료계는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고, 국민의 지지 없이 의료계의 주장을 관철하기는 어렵습니다. 의료계는 집단휴진 계획을 철회하고 정부에 대화와 협상을 촉구해야 합니다.

법과 원칙만을 내세우는 정부도 실효적인 대책을 가지고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공의 사직, 집단휴진 같은 갈등 상황에 대해서 정부 책임 38%, 의사 책임 48%로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무능에도 국민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혼란과 불안이 더이상 장기화되지 않도록 의료계, 정부 모두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정면대결을 피하고 한 걸음씩 물러나 대화의 장에 앉으십시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에 볼모 잡힌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임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에도 촉구합니다. 시급히 국회를 열어 머리를 맞대고 의료대란,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22대 국회가 시작부터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국회가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2024년 6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