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노종면 원내대변인] 야당 국회의원 업무보고 거부 사태, 의정활동 방해이고 삼권분립 위배입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야당 국회의원 업무보고 거부 사태, 의정활동 방해이고 삼권분립 위배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민주당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소관기관 업무보고 요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기재위· 문체위·산자위 등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국민의힘이 있는 것으로 사실상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앞에서는 합의를 운운하고 뒤로는 협작을 일삼는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행정부를 견제•감시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와 소통하고 업무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국민의힘의 업무보고 거부 지시는 국회의원의 필수 의정활동 방해행위이고, 명백한 삼권분립 위배입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당내 특위에 차관을 참석시켜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7명의 차관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사실상 당정 협의를 빙자해 여당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야당 국회의원을 패싱하는 정부부처의 비정상적인 행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국회에서 이런 비상식적 행위가 일어난 것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정부 부처가 왜 조직적으로 업무보고를 거부하고 있는지 진상조사가 필요합니다.국무총리가 진상파악에 직접 나서길 바랍니다.
각 장관들에게 경고합니다.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환인 업무보고 요청에 협조하지 않는 등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과 국회를 모욕하는 행태를 멈추십시오. 국회 모욕 행태가 지속된다면 엄중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여당 정책위를 통해 야당 개별의원의 업무보고와 면담 등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2024년 6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