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6월 11일(화)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이 거대한 ‘국민 기만 프로젝트’를 누가 왜 기획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대통령의 졸속 발표로 소위 ‘유전 정국’이라 부를 만큼 격렬한 논쟁이 촉발되었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충정’이었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의혹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고 있습니다.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제와 총선 참패 후 추락을 거듭하는 지지율 사이에서 어떻게든 정치적 돌파구를 만들려는 ‘국민 기만 프로젝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액트지오가 4년 넘게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정부는 “외부 회계사의 실수로 법인 영업세가 체납됐고 모두 해결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1조 원에 육박하는 거대 석유 탐사 프로젝트를 수행할 능력을 갖춘 회사가 고작 50달러의 등록세를 수년 동안 못 냈다는 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 액트지오는 ‘체납’으로 법인 자격이 박탈된 ‘무자격 회사’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차관이 “몰랐다. 정부를 대표해 죄송하다”며 말 한 마디 사과로 넘어갈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계약 당사자의 법인 자격 박탈은 인터넷만 검색해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확인을 안 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한국석유공사에 ‘진실’을 추궁해야 합니다.

셋째, 동해 심해 유전 탐사 분석을 수행한 미국 액트지오가 절세를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라는 의문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넷째, 액트지오는 ‘컨설팅’과도 무관한 회사였습니다. 텍사스 주정부에 등록된 자료를 보면, 액트지오의 ‘주업종’에 ‘컨설팅’은 없었습니다. 논란이 일자 “직업교육 및 관련 서비스”라는 주업종에 ‘컨설팅’을 추가하고 순서까지 뒤바꿔 마치 ‘컨설팅’이 주업종인 것처럼 꾸몄고, 대통령의 시추 계획 발표 후 뒤늦게 홈페이지와 SNS에 ‘컨설팅’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다섯째, ‘액트지오’의 동해 원유 탐사 자료 정밀 분석 결과를 검증한 해외 전문가가 액트지오의 소유주이자 고문인 비토르 아브레우의 논문에 공동 저자로 참여한 이력이 확인됐습니다. 한국석유공사의 평가 객관성과 자문단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섯째, 자료를 비공개하며 추가 검증을 회피하고자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영일만 앞바다의 심해 가스전 개발,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일부 자료가 ‘비공개’로 전환되었습니다. 무엇을 숨기려고 다급하게 자료를 감추었습니까?

일곱째, ‘컨설팅 부티크’라는 말은 ‘듣보잡’ 용어였습니다. 석유 탐사 업계에서는 여러 명이 팀을 짠 ‘컨설팅 부티크’를 고용하거나 계약하는 경우는 없으며, 그런 용어도 없다고 합니다. 대체 누가 창조해 낸 말인지 밝혀야 합니다.

의혹에 의혹이 꼬리를 물며 ‘천금’ 같아야 할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실소의 대상으로 전락했고, 나라꼴도 우스워졌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정체불명의 회사와 계약해 자그마치 5천억에서 1조에 이르는 국민혈세를 쏟아 붓겠다는 말입니까?

불과 8일 전 급조해 낸 대통령의 설익은 ‘유전 시추 발표’ 이후 쏟아진 숱한 의혹들은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쏟아 붓기 전에 의혹들부터 규명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부가 보여야 할 자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준엄한 뜻을 받들어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들을 심해 유전 시추하듯이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이 거대한 ‘국민 기만 프로젝트’가 누구에 의해서, 어떤 목적으로 기획되었고 어떤 과정을 통해 실행되어 왔는지 국민과 함께 진실을 ‘시추’하겠습니다.

2024년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