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석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6월 11일(화) 오후 1시 2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오물풍선-대북전단 ‘핑퐁게임’ 방치하는 윤석열 정부와 경찰,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언제까지 머리 위로 오물풍선과 대북전단이 오고가는 긴장의 핑퐁게임을 방치할 것입니까?

북한군이 지난 9일 중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 방송·사격 이후 퇴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일 북한의 오물풍선이 날아들더니 군사분계선의 긴장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한 인식도 안일하기 그지없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오물풍선을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으로 볼 수 없어 대북전단을 제지할 수 없다”라고 강변했습니다.

오물풍선이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까지 떨어졌는데 위협이 아니라니 가당키나 합니까? 이번엔 오물이었지만, 다음에는 무엇이 실려 날아올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대법원은 국민의 생명ㆍ안전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고, 헌재도 직무집행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국가안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오물풍선 부양을 막기 위해 경찰과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제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정부와 경찰이 남북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핑퐁게임을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철지난 이념 싸움에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제물로 바치려는 속셈이 아니라면, 당장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하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