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6월 10일(월) 오후 2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제2의 총풍 사건’을 유도하고자 합니까?

윤석열 정부가 ‘제2의 총풍 사건’을 유도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지지율 저하와 ‘해병대원·김건희 특검법’ 등으로 수세에 몰린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담보로 남북 긴장 조성을 유발하는 등 위험하고 무책임한 도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입니다. 북한은 당장 오물풍선 살포를 멈춰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도 속히 오물풍선 살포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하지만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것은 문제 해결은커녕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만 부추길 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정말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남북 갈등을 유발하는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부터 제지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을 풍자했던 ‘윤석열차’와 각종 포스터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던 윤석열 정부가 정작 한반도에 전쟁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한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는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처사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하고,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일체의 무책임한 대결 정책을 철회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남북 갈등을 조장한다면 ‘제2의 총풍 사건’을 일으켜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는 국민적 의혹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2024년 6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