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6월 10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소리없이 무너지는 자영업,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자영업이 소리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 핀테크 기업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외식업체 81만 8,867개 중 21.5%인 17만 6,258개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가게 5개 중에 하나꼴로 폐업한 셈입니다.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9만 6,530개와 비교해보아도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난해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지급액은 1조 26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운영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도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소비자 지갑이 굳게 닫히면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 3월 말 현재 자영업자들의 대출금은 1,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중에서도 3개월 이상 연체된 자영업자 대출금은 31조 3,000억 원으로 2019년 말, 15조 6,200억 원보다 2배나 늘었습니다. 대출 문턱마저 높아져 집팔고 전세를 가도 빚을 못 갚는 지경입니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이유로 지출을 줄여 자영업 위기를 부추겼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 불용액이 역대 최대인 45조 70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부자 감세 등으로 발생한 역대급 세수 결손을 막기 위해 정부가 써야 할 사업에 돈을 쓰지 않은 것입니다. 

500만 자영업자는 우리나라 내수 산업과 중산층의 중추입니다. 가족까지 계산하면 자영업에 생계를 건 국민이 1000만 명, 인구의 20%가 넘습니다. 고금리·고물가로 내수 불황이 길어지면서 많은 자영업자가 하류층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소리도 못내고 무너지는 자영업자들의 살려달라는 통곡이 들리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집 팔아도 빚 못 갚는다는 자영업자의 하소연이 으레 하는 시늉으로 보입니까?

특단의 내수 진작책과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식 대책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민주당도 민생회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대안도 논의할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행동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