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6월 10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불의한 권력에 항거한 6월 민주항쟁 정신으로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아내겠습니다

오늘은 시민의 힘으로 군부독재를 종식시킨 87년 6월 항쟁 37주년 기념일입니다.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로 촉발된 시민들의 분노는 이한열 열사의 죽음 앞에서 군부독재 타도의 불길로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민주화를 향한 끈질긴 투쟁과 국민의 전폭적 지지로 이뤄낸 6월 항쟁의 성공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직선제 개헌으로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게 됐고, 국가기관은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6월 항쟁의 영향을 받은 7, 8, 9월 노동자대투쟁으로 주요 산업현장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노동자의 기본권이 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의 힘으로 거대한 권력을 무너뜨린 경험은 정의가 승리한 자랑스러운 역사였습니다. 승리의 역사를 기반으로 문민정부 출범, 지방자치제 시행, 수평적 정권교체, 촛불혁명 등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한 걸음씩 진보하였고 세계에 자랑할만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겉으로는 자유를 부르짖으면서도 자신을 향한 비판에는 입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스웨덴에 본부를 둔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는 한국을 ‘독재화가 진행중’인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국민은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퇴행을 준엄하게 심판했지만, 대통령은 총선 민심마저 거부하며 불통과 독선의 국정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지지를 받는 채 해병 특검법은 물론 박종철, 이한열 열사를 유공자로 예우하자는 민주유공자법마저 거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우리 국민은 불의한 권력에 항거하고 끝내 무너뜨린 역사를 만들었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민주항쟁의 정신으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아내겠습니다.

2024년 6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