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회법 준수가 힘자랑이면 민주당은 계속 힘자랑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원구성에 협조할 뜻이 없음을 선언했습니다. 22대 국회 첫 번째 본회의부터 불참하고 위법으로 몰더니 국회의장의 상임위원 명단 제출 요구에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야 협의가 부족하다면서도 국회의장이 제안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또 불참했습니다. 뭘 어쩌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5일 22대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을 선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힘자랑’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국회법을 지키는 것이 힘자랑이라면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계속 힘자랑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합의’에 의한 원구성과 국회 운영을 강조합니다. 자신들이 합의해주지 않는 한 국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유치하기 이를 데 없는 힘자랑입니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요구가 야당과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를 수 없습니다. 총선에서 심판 받고 의석수 쪼그라든 정당이 21대 국회에서 쥐고 있었던 주요 상임위를 그대로 차지하겠다는 발상이 가당키나 합니까? 차마 내세울 수 없는 입장을 들고 나온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왜 저럴까요? ‘물귀신 작전’ 말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22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로 입법 성과를 내고, 국정조사 등으로 정부 견제의 효능감을 인정받는 상황이 두렵습니까? 국회가 파행을 겪고 공전이 거듭되면서 여야가 싸잡아 욕먹게 되는 게 차라리 낫다는 계산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부담이 되는 입법을 방해하려는 속셈도 훤히 보입니다. “수백 건의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라는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같은 맥락입니다. 

민주당은 제22대 국회를 민심이 춤추는 무대로 만들겠습니다. 빠르게 국회를 가동해서 개혁·민생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망가진 국정을 바로잡기 위해 국정조사 등 국회의 정부 견제 역할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과반 의석을 위임받은 제1야당으로서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2024년 6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