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거부권’ 두둔은 대통령 향한 충성 맹세입니까?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첫 번째 본회의를 위법으로 규정했습니다. 국회의장을 선출한 본회의이니 국회의장까지 인정하지 않겠다는 으름장입니다. 6월 5일에 첫 본회의를 열도록 명시하고 있는 국회법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자신들이 합의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박입니다. 여야 간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에서 법사위 등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국회를 계속 파행시키겠다는 협박입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발언도 귀를 의심케 합니다. 민주당이 법사위를 양보하지 않으면 “수백 건의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충실한 거수기가 되겠다는 충성 맹세로 들립니다. 총선 직후 대통령이 여당 초선 당선자들에게 ‘거부권을 적극 활용하라’고 했다는 믿기 어려웠던 보도가 사실이었던 모양입니다.

국민의 요구는 쉽고 명확합니다. 제발 그만 싸우고 일 좀 하라고 합니다. 여야가 협의를 하되 합의가 안 되었다는 이유로 국회를 공전 시키지 말라는 요구입니다.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합의 만능주의’를 기치로 개혁, 민생 입법을 방해했습니다. 

특히 법사위원장을 차지한 뒤의 입법 방해는 도를 넘었습니다. 자신들이 합의해주지 않는 한 법사위를 넘을 수 없다며 법안을 뭉개버리기 일쑤였습니다. 법안처리율과 법사위 개최일수 모두 역대 꼴찌, 법사위를 법의 무덤 ‘법死위’로 전락시킨 장본인이 국민의힘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법사위를 가져야 한다고 생떼를 씁니다.

국가와 민생이 풍전등화입니다. 눈길 닿는 곳마다 현안이고, 들리는 현안마다 시급합니다. 올해도 30조 원 넘는 세수 펑크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설익은 ‘영일만 석유 가능성’ 발표에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 오물 풍선은 국민 머리 위를 날아다니고,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봉합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합의 만능주의’에 빠져 또 길을 잃을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과반 정당으로서 다른 야당들과 함께 일하는 국회, 정부를 견제하는 국회를 신속히 구성하겠습니다. 1분 1초가 아깝습니다.

2024년 6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