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은 MB의 자원개발 사기극을 기억합니다. 국면전환? 꿈 깨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시추를 포기했던 곳에 전혀 다른 결론을 낸 이유를 공식해명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쏘아올린 산유국의 꿈에 벌써부터 금이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발표 사흘만에 불어나는 의혹을 걷잡기 어려워 보입니다. 

정부가 분석을 맡겨 석유 매장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 기업’ 액트지오의 분석 결과와 정반대 판단이 이미 존재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더 이상 가망이 없다.” 호주 최대의 석유개발회사인 우드사이드가 내린 결론입니다. 우드사이드는 2007년부터 동해 영일만 일대에서 한국과 공동 탐사를 벌여오다 지난해 1월 철수했습니다. 사업성이 낮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매장된 자원의 50%를 채굴할 권리까지 포기했습니다. 우드사이드 철수 이후 한국으로부터 분석 의뢰를 받은 기업이 바로 액트지오입니다. 

우드사이드와 액트지오, 전혀 다른 두 판단이 존재하는데도 한쪽 분석 결과만 공개하며 공식 발표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반되는 결론으로 극히 신중해야 할 사안에 대통령이 직접 나선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는 주식 거래가 한창인 평일 오전에 이뤄졌습니다. 주식시장이 출렁거렸고 어떤 종목은 단 사흘 만에 주가가 두 배로 치솟았고 어떤 주식은 급등락 널뛰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매우 경솔하고 무책임한 판단입니다. 대통령 지지율 20%가 깨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기획된 ‘국면전환용 정치쇼’에 국민께서 희망의 널뛰기를 한 꼴입니다. 국민은 MB 때 자원개발 대국민 사기극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자원개발은 성공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실패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잘 되면 좋고, 안 돼도 책임을 묻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무책임할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반대의 분석 결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동해유전 개발에 앞장서게 됐는지 납득할 수 있게 해명하십시오. 

만약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기 전에 시추를 강행할 경우 관련 공직자들은 형사처벌을 면치 못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