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6월 5일(수)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누가 국방부 조사본부에 임성근 전 사단장의 혐의를 빼라고 지시했습니까? 

‘수변에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 보아야 한다. 내려가는 사람은 가슴 장화를 신어라’라고 지시하는 등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국방부 조사본부의 8월 14일 중간 보고서에 빼곡하게 담겼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 다수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가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고자 4쪽에 걸쳐 빼곡하게 범죄혐의를 적시했다고 합니다. 

임 전 사단장이 채 상병이 무릎 높이까지 입수해 위험하게 수색중인 걸 알았음에도 안전한 수색을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뒤, 국방부 조사본부는 돌변해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쏙 빼고, 대대장 2명의 혐의만 적시해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결론이 180도 뒤집힌 것입니다. 

국민을 대신해 국방부에 묻습니다. 왜 갑자기 입장을 뒤집어 임성근 사단장 구하기에 나선 것입니까? 

누가 국방부 조사본부에 임성근 전 사단장의 혐의를 빼라고 지시했습니까? 대통령의 ‘격노’와 대통령실의 ‘외압’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격노와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에 해병대원의 유족을 비롯해 생존 해병과 그 가족들은 1년 가까운 시간을 가슴을 치며 살아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이제 거짓말과 억지주장으로 자식 잃은 부모와 가족에게 더 큰 고통을 안기는 파렴치한 행태를 멈추십시오. 젊은 해병대원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게 하는 일, 책임 있는 자들이 마땅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고 본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순직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제22대 국회에서 가능한 가장 빠른 시일에 해병대원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2024년 6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