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6월 2일 오후 1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일본의 사과 없는 초계기 재발 방지 합의, 굴종 외교를 넘어 안보 영역까지 위태롭게 만들 셈입니까? 

어제 1일, 한일 국방장관이 회담을 통해 일본 초계기 위협 비행과 관련한 재발방지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한일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20일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동해에서 조난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을 향해 초근접 비행을 실시하여 위협했던 사건입니다. 일본 초계기의 우리 해군 함정에 대한 위협 비행은 이듬해 1월 23일까지 세 차례나 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사과 한번 없이 오히려 해군이 사격통제레이더를 발사했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거꾸로 우리나라에 항의해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일 양국의 초계기 갈등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일본의 중대한 주권 위협에 대해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하고 재발 방지에 합의했습니다. 일본의 위협행위를 없던 일로 만들어버린 것과 다름없습니다. 

강제동원 문제에 면죄부를 주고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용인해 준 것으로도 부족해 군 장병 교육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이라 표기했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에 대한 일본의 강탈 시도에 눈을 감더니, 우리 군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위협마저 없던 일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 

경제, 역사, 안보까지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 앞에 왜 매번 양보만 하려고 합니까? 언제까지 우리 국민께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에 가슴을 쳐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더는 대일 굴종 외교를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굴종 외교를 넘어 매국 외교를 걱정해야 할 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외교에 맞서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2024년 6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