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유정 원내대변인] 22대 국회도 식물국회로 만들 순 없습니다. 국회 식물은 대통령이 보낸 난으로도 벅찹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6월 2일(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22대 국회도 식물국회로 만들 순 없습니다. 국회 식물은 대통령이 보낸 난으로도 벅찹니다
제22대 원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여당 국민의힘은 구체적 안도 없이 거듭 ‘여야 합의’만 되풀이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법에 따라 오는 7일까지 원 구성 종료를 제안하니 ‘만장일치’를 주장하며 발목을 잡는 겁니다.
국회법은 서로 협력해 의논하는 ‘협의’와 서로 의견 일치를 얻는 ‘합의’를 명백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협의하되 의견의 일치를 얻지 못한다면 다수결을 따르는 게 국회법의 정신입니다. 협의를 거부하는 국민의힘이 합의를 내세우니 몽니도 이런 몽니가 없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2년여 만에 14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회의 입법권을 깡그리 무시하며 권한을 난사하던 대통령은 여당 국민의힘을 향해 거부권을 십분 활용하라고 주문까지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권력은 국민 전원 합의로 가진 겁니까? 고작 0.73% 차이, 다수결로 얻게 된 거부권을 남발하는 건 국민이나 민주주의는 안중에도 없다는 뜻입니까?
역사상 최초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으로 얻은 단독 과반 국회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폭주와 민생 무능, 보신적 검찰 사유화를 저지하라는 준열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여당은 야당에게 조를 게 아니라 나 몰라라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바꾸고 피폐해진 민생을 살리도록 고언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국회를 주광성 식물로 만들지 마십시오. 이미 국회는 대통령이 보낸 난으로도 벅찹니다. 산적한 민생법안을 인질로 잡지 말고 제대로 된 협상을 하고 국회법을 따르십시오.
2024년 6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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