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6월 1일(토)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거짓으로 거짓을 덮더니 말장난과 법기술로 도망가려는 윤석열 대통령

‘VIP 격노설’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MBC는 윤석열 대통령이 채해병 사건 관련해 두 차례 관여했다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발로 보도했습니다. 한번은 장병 사망사고에 대한 질책이고 또 한번은 왜 혐의자를 많이 만들었냐며 바로 잡으라는 지시였다고 합니다. 

이 발언이 진실이라면 대통령이 채해병 사건조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한 것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지금까지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개입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재판에서 전화 통화기록이 공개되면서 모두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채해병 사건에 개입한 것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방법으로 전환한 것 같습니다. 이른바 ‘법기술’을 동원하려는 것 말입니다.  

궁지에 몰린 대통령실이 생각해낸 것이 ‘질책과 업무지도’입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이 야단도 치고 업무도 바로잡아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위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옹색하기 그지 없습니다. 

대통령은 수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할 권한이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도 서면으로만 수사지휘를 할 수 있습니다. 말장난으로 국정시스템을 어지럽히면 안됩니다. 더 이상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국민은 군 장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여 정의를 실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같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 지난 주에 이어 오늘도 오후 3시 서울역 인근에서 윤석열 정권 규탄 및 해병대원특검법 관철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개최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투쟁을 광범위하게 조직하여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다시 발의한 ‘채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 6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