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군 장병의 영결식 날 ‘음주와 어퍼컷’ 추태라니, 군 통수권자 맞습니까?

군 입대 열흘만에 이른바 ‘얼차려’를 받다가 숨진 20대 청년의 영결식이 엄수 되었습니다. 유가족은 오열했고 참석자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바로 그날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당 행사장에 달려가 술잔을 부딪히고 어퍼컷 세리모니를 했습니다. “스트레스가 풀리고 힘이 난다”는 말도 했습니다. 제정신입니까? 군 통수권자가 맞습니까? 대통령이 맞긴 합니까?

지난 25일 끝내 숨진 청년은 전날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얼차려’로 불리는 군기훈련을 받다 쓰러졌습니다. 사인은 ‘횡문근 융해증’, 근육이 녹아내릴 정도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년 전 구타와 가혹행위로 숨진 윤일병과 사인이 같습니다.

군에서는 상명하복이라는 미명 아래 언제든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살상 무기를 다루기 때문에 사고 위험에도 노출돼 있습니다. 어느 조직보다 인명과 인권 존중이 절실합니다. 하지만 이달에만 군 간부와 사병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래서야 청년을 향해 병역의 의무가 신성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부모를 향해 안심하라 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 지경이 됐을까요?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대해는 군 통수권자,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당연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을 끝내 거부하고, 군에서 사망한 훈련병 영결식이 치러진 날 음주에 어퍼컷 세리모니, 그리고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말까지 하는 대통령이니 군이 정상이라면 그게 비정상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대통령 지지율이 21%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는 17%에 불과합니다. 취임 후 최저인 동시에 역대 대통령 취임 2년 지지율로도 최저치입니다. 특히 역대 최저 기록을 스스로 깨고 있습니다. 생명과 인권을 하찮게 여기고 국정을 우습게 아는 대통령은 국민이 우습게 볼 수밖에 없고, 결국 국민이 심판하게 될 것임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