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석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5월 30일(목) 오후 5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헌재의 판결에 마음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유우성 간첩 조작 보복 기소’ 의혹을 받는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겸허히 존중하고 수용합니다. 하지만 그 결론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습니다.

탄핵 심판은 법적 책임뿐 아니라 공직자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함께 묻는 재판입니다. 

자신이 가진 공소권을 남용해 평범한 시민을 보복 기소한 안동완 검사의 행위는 권력을 사유화해 한 시민의 삶을 짓밟은 직권 남용 범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이 검찰이 법 집행을 명분으로 저지르는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논리로 쓰이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헌재가 헌법재판이 '정치적 사법작용'임을 망각하고 형사재판 하듯 결정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떨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보복 기소’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안동완 검사와 검찰은 똑똑히 기억하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