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해병대원 수사외압의 진실이 숨겨진 ‘7말 8초의 비밀’, 조속한 특검으로 밝혀내야 합니다

지난해 8월 초, 채해병 사건이 경찰로 넘어갔다가 회수되던 바로 그 시기에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이 전화 통화한 대상은 윤석열 정권 전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전 국방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8월 2일 세 차례나 통화한 뒤 수일에 걸쳐 한덕수 국무총리,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잇따라 통화했고, 윤 대통령과 한 번 더 통화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통령실 주요 인사들 중에서는 경호처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1,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신원식, 강대식, 성일종 등 여당 의원들도 통화 또는 문자로 연락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입니다. 특히 김용현 경호처장과 이상민 장관은 윤 대통령의 고교 선후배들입니다. 성일종 의원은 최근 ‘VIP 격노’가 사실이며 수사외압의 출발이라는 정황이 드러나자 “대통령이 격노하면 안 되냐”는 말로 윤 대통령을 대놓고 감쌌던 인물입니다.

특정 시기, 대통령을 필두로 정권 핵심 인사들이 집중적으로 이 전 국방장관과 연락을 주고받은 이유는 뻔합니다. 사단장을 채해병 사건 혐의자에서 빼내기 위해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심 말고 상식적으로 가능한 설명이 없습니다.

‘02-800’으로 시작하는 의문의 대통령실 번호도 반드시 수사해야 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전 국방장관은 지난해 7월 31일 대통령실로부터 연락을 받은 뒤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을 불러 ‘누구누구 수사언급 불가’라는 지시를 내렸고, 직무 배제됐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복귀를 지시했습니다.

지난해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이 전 국방장관의 동분서주는 채해병 사건의 은폐·축소 배경에 대통령실이 있다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전 국방장관 측은 여전히 자신에게 가해졌던 ‘수사 외압’이 없었다는 입장을 되풀이합니다. 수사외압에 대한 의혹이 이 전 국방장관을 넘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주요 인사들로 확산되고 있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소가 웃을 일입니다.

해병대원 수사외압의 진실이 숨겨진 ‘7말 8초의 비밀’은 조속한 특검으로 밝혀내야 합니다. 

이미 이번 사건은 진실을 은폐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 전 국방장관 등 핵심 관련자들도 모를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알았기 때문에 국민 대다수의 뜻을 거스르며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 외압 사건을 검찰로 넘길 때까지 버티겠다는 의도가 뻔합니다. 

결코 뜻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은 더 속속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함께 특검법을 다시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때에 이르러 또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권은 명운을 걸어야 함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