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5월 30일(목)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실천하는 국회’, 국회법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오늘은 제22대 국회가 시작하는 날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고, 대통령의 독선을 견제하지 못한 여당을 꾸짖었습니다. 그렇다고 야당에 전폭적인 신뢰를 보낸 것도 아닙니다. 민생과 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정치력을 발휘해 성과를 낼 것을 주문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겸허히 받들어야 하는 22대 총선 민의는 ‘실정에 대한 강력한 심판 의지’이며, 야당은 야당에 허락된 총선 승리가 ‘실천을 전제로 한 조건부 지지’일 뿐임을 간파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일하는 국회, 실천하는 국회를 만들어 반드시 성과를 내겠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까지 국민의 요구를 짓밟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의 거수기 역할을 자임한 여당으로부터 국회의 입법권을 되찾아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대통령의 습관적 거부권 행사에 막혀버렸던 민생 법안들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 행태가 반복될 경우 위헌적 권력 남용임을 입증해 다른 야당과 함께, 그리고 국민과 함께 실질적인 심판의 수단을 찾겠습니다.

당장 22대 국회 첫날인 오늘부터 행동에 나섭니다. 전 국민께 민생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드리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 조치법>과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거부해 폐기 시킨 <해병대원 특검법>을 민주당의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합니다. 이밖에도 촌각을 다투는 여러 민생, 개혁 법안들을 차례로 발의하겠습니다.

법안 발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조속한 원구성을 통해 상임위원회가 가동되도록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미 민주당의 원내대표단은 분명한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국회법을 지키겠습니다. 국회법이 규정한 대로 6월 7일까지 원구성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도 촉구합니다. 국회법을 준수하겠다고 밝히십시오. 우려스럽게도 국민의힘은 ‘7월 중순’이 관행이라며 민주당의 국회법 준수 입장을 ‘관례를 깨는 것’으로 치부했습니다. 과거를 반성하고 부끄러워해야 마땅한 일에 관행, 관례를 따르라니 황당할 따름입니다. 협상 시간이 부족했다는 변명도 통할 수 없습니다. ‘원구성 협상이 계속 진행돼 왔고, 수시로 협의 중임’을 국민의힘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입니다. 국회 문 열리자마자 놀 궁리부터 하는 게 아니라면, 국회가 놀아야 대통령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국민의힘은 국회법에 따른 원구성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복잡할 게 없습니다. 국회가 법을 지키는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22대 국회가 국회법대로 원구성을 이뤄낸다면 그 자체로 대한민국 국회의 새로운 역사입니다. 또 국민께 협치를 통한 실천이 가능함을 알리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일하는 국회, 실천하는 국회로 가는 또 다른 열쇠가 역시 국회법에 있습니다. 국회법은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은 상임위원회를, 수요일과 목요일은 소위원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회의 역시 매주 목요일 개최가 원칙입니다. 국회법을 따르면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개최를 놓고 여야가 싸울 일이 없어집니다. 이 부분에서도 국민의힘이 국회법 준수에 동참해주길 촉구합니다.

22대 국회는 이전 어느 국회보다 높은 국민적 관심 속에 문을 열었습니다. 산적해 있는 과제들 하나하나가 민감하고 중요합니다. 국회가 제 역할을 못 하면 감당키 어려운 국민적 질타에 직면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21대 국회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이제부터라도 의회민주주의를 지키며 민생, 개혁에 몰두해 주길 바랍니다. 그 첫 걸음이 국회법 준수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024년 5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