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국민의 삶에 대한 책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4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14번째 거부권 행사라고 합니다. 이제 거부권 행사의 횟수를 세는 것도 무의미해 보입니다. 

정부여당의 뜻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이 정도면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싫어를 외치는 금쪽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국민의 삶에 대한 책임입니다.

오늘 거부한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이고, 한우산업 지원법은 한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법입니다.

민주화 유공자법은 민주화 과정에 목숨을 잃고 실종되고 다친 사람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법입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법안마저 마땅한 대안도 없이 거부했습니다. 면피성 대책으로만 일관하면서 국민에 대한 책임은 죽어도 지지 않으려는 고약한 심보가 놀랍습니다.

국민의 삶에 대한 책임마저 거부한 정부는 대체 무엇을 위해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거부권을 남발하는 금쪽이 대통령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법안, 개혁법안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까지 민생과 국정 책임을 거부하는지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심을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2024년 5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