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5월 29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욕을 먹어도 해야 할 일은 하겠다”던 대통령이 “할 일을 안 해 욕만 먹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몽니에 결국 어렵게 이룬 국민연금 개혁 합의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개혁의 고삐를 놓쳤으면 따라오면 될 터인데 한 발만 내디디면 완성될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그만 무산시켰습니다. “욕을 먹어도 해야 할 일은 하겠다”던 대통령이 “할 일을 안 해 욕만 먹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입니까? 국민연금 개혁은 집권여당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공약을 셀프 파기한 게 한두 번은 아니지만, 다 된 개혁에 몽니 빠뜨리며 자기 공약을 망치는 건 도대체 무슨 앙탈입니까? 

윤 대통령의 속내는 그저 “연금개혁의 주인공은 나야 나!”였던 모양입니다. 조연으로 밀려나느니 차라리 판을 엎겠다는 대통령실의 유아적 태도에 여당은 또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까? 국민이 아닌 대통령만 바라보는 여당은 이미 식물 정당입니다. 

18개월에 걸친 국민적 합의와 숙의가 한 방에 날아갔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걷어찬 건, 이재명 대표의 ‘통 큰 양보’가 아니라 ‘국민의 노후와 청년의 미래’입니다. 

얄팍한 정치적 계산으로 날려 버린 연금개혁의 대가를 대통령실과 여당은 두고두고 혹독하게 치를 겁니다. 민주당은 내일 열릴 22대 국회에서 대통령실과 여당의 몽니를 저지하고 미완의 연금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해 나가겠습니다.

2024년 5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