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5월 27일(월) 오후 4시 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정적 제거를 위한 기획·조작 수사는 검찰을 뿌리째 무너뜨리는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최근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목적이 계열사 주가조작이었다는 취지의 국가정보원 문건 내용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어제는 쌍방울 주가부양 세력의 카톡방 대화가 뉴탐사의 보도에 의해 공개되었습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이 주가 부양을 위한 주가조작의 일환이었음이 다시금 확인된 것입니다.

이렇게 공소내용과 배치되는 증거가 속속 밝혀지고 있음에도 검찰은 대북송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것이었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검찰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을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대납이라고 주장하려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회유된 증언 말고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을 내놓아야 합니다.

조작된 공소사실 외에 검찰이 물증 하나 제시하지 못한다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를 위한 기획 수사, 조작 수사, 짜맞추기 수사임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대북송금의 목적이 야당 대표의 방북 비용 대납이라면 그 많은 압수물품 중 어디 하나에라도 이재명의 이름 세 글자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아무런 물증도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을 가지고 야당 대표를 옥죄려고 하다니 엉터리 수사가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정적 제거를 위한 기획·조작 수사의 대가는 수사팀 몇 명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수사 담당 검사들의 사법처리는 물론이고, 검찰조직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으로 이어져 검찰을 뿌리째 무너뜨리는 도화선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4년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