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5월 27일(월) 오후 5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일본에는 아무 말 못 한 윤석열 외교, 대일외교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합니다

한일, 한중 회담에 이어 4년 반 만에 열린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종료되었습니다. 

경제통상, 인적교류, 국제사회 공동과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한 것 등은 나름의 성과이고, 한중일 3국의 회담이 정례화된 것도 의미 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고위급 외교안보 대화를 신설하고 한중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하는 등 안보와 경제문제에서 성과도 있었습니다.

4년 반 만에 열린 회의라서 민감한 현안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음에도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한국, 일본과 중국 간의 시각차를 확연히 보여주었습니다. 

3국 국민의 건강권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에 대해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는 점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중일 간에는 논의가 되었으나 한일 간에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 대일외교의 지향을 똑똑히 보여줍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라인사태에 대해 엄중 항의하는 대신 거꾸로 일본을 대신해 해명해주며 대체 누구를 위한 외교인지 의문스럽게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독도영유권, 강제동원 배상, 후쿠시마 핵 오염수 등 중요 현안에 대해서 어떤 요구도 하지 않은 것 역시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를 근본부터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 상식적인 대일외교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까? 국민께서 언제까지 윤석열 정부의 속 터지는 굴욕외교를 지켜봐야 합니까?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일본을 감싼다면, 국민의 거센 저항을 감당해야 할 것임을 강력 경고하며 대일외교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합니다.

2024년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