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연금개혁이 하루가 급하다던 대통령의 말씀도 ‘거짓말’이었습니까?  

"연금개혁은 하루가 급하다. 정쟁거리가 아니다.",  모두 윤석열 대통령께서 해왔던 말씀입니다.  

민주당은 연금개혁의 최대 난제였던 ‘보험료율 13% 인상’과 여당의 ‘소득대체율 44%’를 모두 수용했습니다. 국회의장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이제 21대 국회 임기 안에 ‘모수개혁’을 마무리 짓고 구조개혁 방안을 여야 합의문에 담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여당이 갑자기 22대 국회로 미루자고 합니다. 하루가 급하다면서 22대 국회로 미루자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이럴 것이면 그동안 왜 그렇게 연금개혁을 외쳤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던 개혁은 말뿐입니까? 

다른 헛구호처럼 연금개혁도 ‘거짓말’이었습니까? 무책임한 연기는 국민 부담과 고통만 커지게 할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호소합니다. 국민께 했던 말이 모두 거짓말이 아니라면, 21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안을 처리합시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 처리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년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