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정농단 주범’ 정호성을 되살려낸 대통령, 국정농단 시즌2를 자인한 꼴입니다

정호성이 웬말입니까? 박근혜 정권에서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던 핵심 중 핵심, 국정농단 주범 아닙니까? 최순실 씨에게 기밀 문서를 유출했던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비서관으로 기용했으니 국정농단 시즌2가 따로 없습니다. 

무엇보다 정호성 비서관을 2016년 국정농단 특검 때 핵심 피의자로 구속, 기소해 징역형을 받게 했던 사람이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고 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그런 사람을 다시 공직에 나올 수 있게 복권을 시켜준 것도 모자라 직접 데려다 쓰겠다고 합니다. 

구속과 기소, 그리고 복권과 공직 임명까지의 모든 과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법을 우습게 여기는 무법자인지 똑똑히 보여줍니다.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절대 권력자임을 과시하고 싶은 것일까요? 자신의 능력을 과장하고 대중의 평가를 인정하지 못한 채 주변에 무조건 복종을 강요하며 우월감을 과시하는 ‘구세주 콤플렉스’까지 떠올리게 합니다. 

정상적인 인사 중에는 대통령실로 부를 사람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법안과 특검법을 연거푸 거부하고, 자신의 지지 기반인 검찰까지 믿지 못해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해외직구와 노인 운전면허 사례에서 보듯 정책 능력은 아예 기대하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일본에 대한 굴종외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정부에서, 특히 윤 대통령과 마주하는 자리에서 일하고 싶겠습니까? 

보수언론에서조차 탄핵 언급량이 늘고 있습니다. 22대 총선에서 국민은 200석에서 불과 8석이 모자란 192석을 야권에 몰아주며 윤석열 정부 심판과 견제를 명령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이 임박했습니다. 국정 기조의 대전환을 촉구합니다.

2024년 5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