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강유정 원내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 1세션 관련 브리핑

□ 일시 : 2024년 5월 22일(수) 오후 3시 10분

□ 장소 : 스플라스 리솜

■ 윤종군 원내대변인

1세션 첫 주제가 22대 국회 전략 및 기조였습니다.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박성준 수석께서 발제하셨고 먼저 국제 정서를 짚으면서 탈냉전 시대에 실리외교 중심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망국외교를 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국내 총선 민심과 관련해서는 역사 최초로 야당 최초 단독 과반을 달성한 중대선거구의 의미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 방향으로 개혁과 민생을 위해서 과감히 돌파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첫번째로 말씀하셨고 이를 위해서 법사위, 운영위 확보는 필수적 과제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가지 국회 운영 기조와 관련해서는 민주국회, 선도국회, 책임국회, 원팀국회 이렇게 해서 신속하고 확실한 성과를 내겠다, 시급한 민생개혁의 속도전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10대 정책 입법 과제를 말씀하셨습니다. 5대 민생과제로서 민생회복지원금, 민생회복 긴급조치, 물가 안정, 주거 안정, 이전에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등 민생과 관련된 거부권 다시 재입법하는 것 등 5대 민생과제를 정리했습니다. 

5대 개혁과제로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검찰개혁, 언론개혁, 또 국정조사, 이렇게 5가지 카테고리로 개혁과제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헌과 관련해서 기자분들 많이 관심 가지고 계십니다. 계속 해서 회동은 진행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거부하고 지연하는 전술로 일관하고 있고 구체적인 본인들의 원구성에 대한 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법을 준수하는 것을 원 구성의 가장 첫번째 원칙으로 임하려고 합니다. 5월 30일에 임기가 개시되고 6월 5일 국회가 개원을 하게 됩니다. 6월 7일까지 원구성 법정 시한입니다. 이날까지 국회법에서는 상임위, 예결특위,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선거를 치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6월 7일까지 원구성을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 있었습니다.  

최근에 몇 가지 TF가 구성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생각하는 국회 운영을 위해서 원내 기구 구성안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개혁기동대라는 이름을 걸고 운영을 해갈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 산하에 알고 계시는 것처럼 김용민 수석이 맡고 계신 검찰개혁 TF, 한준호 위원이 맡은 언론개혁  TF, 이렇게 두가지 TF가 있고 옆쪽으로 정책대응 TF, 김용민 정책 수석과 민병덕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공동으로 단장을 맡는 정책대응 TF를 가동해서 신속하게 필요한 입법들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민생이나 우리의 외교가 전체적으로 비상상황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비상 상황에서 과거 여의도 국회에 횡행했던 문법처럼 밀고 당기기식 원구성, 지리한 밀고당기기식 논란들, 이렇게 할 시기가 기본적으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권의 독주를 견제하라고 하는 중대 선거의 의미가 있는 국민들의 엄중한 표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는 과거의 원 구성 협상에서 보여줬던 지리한 협상, 이런 것 더이상 하지 않겠다, 국힘의 지연 전략에 놀아나지 않겠다고 민생이 한가한 시기가 아니라는 상황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국회법을 준수해서 속도감 있게 민심에 부응하는 개혁을 완성해가는 22대 국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22대 국회의 전략기조로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 강유정 원내대변인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께서 22대 총선 평가와 민주당의 전략 방안에 대해서 말하셨습니다.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총선 평가이고 두번째는 총선 이후 여러 환경에 대한 분석이었고 세번째는 선거 후 3개월 전략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선 추진 과제에 대해서 정리 요약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번째 총선평가는 짐작하다시피 정권 심판론과 반윤 정서가 컸다는 점 그리고 중도층과 무당층이 경제 투표를 한 것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정부 심판론의 기조가 점점 상승했다는 그러한 분석이 있었습니다. 총선 이후 여론 환경에 대해서 높은 기대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압승에 대해서 21대에 비해서 불안감이나 우려보다 기대감이 더 높은데, 기대감이 오히려 어떤 부담 요소가 될 수 있기에 잘 해결해가야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선거 후 3개월 전략이 이에 맞닿아 떨어집니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된 것 중 하나가 당원민주주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있었다는 진단이 있었고 이것은 앞서 박성준 원내 수석부대표가 말씀하신 것과 맞닿아있습니다. 당원 500만 시대에 있어서 이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정당 호감도가 개선됐고 유능하고 소통하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잘 이끌어가서 이후에 개혁 과제로, 우선 추진 과제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추진 과제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개혁국회 주도권을 확보하자는 얘기로 결론이 날 수 있겠습니다. 말씀해주셨다시피 41조 3항 첫 집회일 3일 이내에 국회법을 원칙적으로 따라서 국민의힘의 지연 작전에 응하지 않고 상임위 구성을 비롯해서 원칙적으로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생 이슈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한편으로는 권력형 비리게이트에 대해서 계속해서 특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신속한 당원민주주의에 대한 플랫폼 정당으로서의 적응도 높여가겠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2024년 5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