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부의 정책 혼란에 언제까지 국민이 고통받아야 합니까? 

정부가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검토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정책을 번복했습니다.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에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부정적 여론이 일어나자, 경찰청은 하루 만에 조건부 운전면허는 특정 연령층 대상이 아니라고 말을 뒤집었습니다. 정말 무책임한 정책 추진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취학아동 연령 하향,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주 69시간 근무제, 해외직구 금지 등 일단 던져 보고 여론이 나쁘면 말을 뒤집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혼선은 언제쯤 끝납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아마추어적인 정부 운영에 우리 국민이 언제까지 고통받아야 합니까? 

대통령이 또 이번에는 어떤 변명으로 책임에서 도망칠 작정인지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몰랐다고 발뺌한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심각한 권력 누수를 입증하는 꼴입니다. 

더 이상 책임에서 도망치지 말고 지금까지의 정책 혼란에 대해 솔직하게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그전에는 정책 혼선이 개선될 수 없습니다.

2024년 5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