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5월 20일(월) 오후 4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반복되는 정책 혼선, 사과 한 마디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실이 직구 전면 금지로 성난 민심 앞에 고개를 숙였지만 중요한 것은 정책 혼선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 반발이 따를 것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정책이 얼마나 우스운 지경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정책 철회와 사과로 모든 일이 수습되기는 난망합니다. 지금 국민이 분노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국정 운영입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아무 준비 없이 섣부르게 정책을 밀어붙이다 번복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취학 연령 조정, 주 69시간 근무제, 수능 킬러 문항 폐지, 연구개발 예산 초토화까지, 무책임한 정책로 국민이 혼란에 빠진 사례가 대체 몇 차례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국정 수행 프로세스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방증입니다. 

대통령은 재발 방지책을 말하지만, 계속 이런 일이 재연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키지도 못할 재발 방지 약속에 앞서 즉흥적인 정책 추진부터 고쳐야 합니다. 

국민께서는 대통령의 즉흥적인 판단에 계속 국정을 맡겨도 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합니다.

2024년 5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