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윤종군 원내대변인] 직구 금지 검토하지 않았다는 윤석열 정부, '바이든 날리면’ 2탄입니까?
윤종군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5월 20일(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직구 금지 검토하지 않았다는 윤석열 정부, '바이든 날리면’ 2탄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직구 전면 금지령’ 발표 사흘 만에 국민의 거센 반발에 정책을 철회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태도가 해괴합니다. 사흘 전 “해외직구를 금지한다”고 발표해 놓고 이제 와서 “그런 안은 검토도 하지 않았다”라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KC 인증이 없는 제품의 직구 금지 선언을 전 국민께서 똑똑히 들으셨는데 또다시 전국민 듣기 테스트를 시키려고 합니까? 사과 대신 이런 뻔뻔한 변명이 통할 거라고 여기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한심합니다.
정부의 신중하지 못한 한마디에 국민과 산업 현장은 일대 혼란에 빠졌습니다. 단순히 정책 철회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같은 엉터리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을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먼저 날림 정책을 발표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 데 대해서 백배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