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5월 20일(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외압은 쟁점이 아니"라는 궤변으로 정당한 수사를 호도하지 마십시오. 진실을 숨기려는 자가 범인입니다 

박정훈 대령과 김계환 사령관의 대질 신문을 앞두고 군검찰이 법원에 ‘대통령실 외압 의혹"은 재판의 쟁점이 아니라는 의견서를 냈다고 합니다. 

외압 의혹이 쟁점이 아니면 무엇이 쟁점인지 묻습니다. 정당한 수사를 항명으로 몰아가려 궤변을 늘어놓지 마십시오. 

군사법원법은 범죄 혐의점이 있는 군대 사망 사건을 민간 경찰이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첩을 중단하라’는 초법적인 지시를 내리고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를 항명으로 호도하지 않았다면, 애당초 재판은 필요치 않았습니다. 

부당한 ‘이첩 중단 지시’부터 수사단의 수사를 호도하려는 누명 씌우기 기소, ‘외압은 쟁점이 아니다’라는 의견서까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군은 필사적으로 외압의 진실과 윗선과의 연결고리를 감추려는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군이 ‘항명’ 운운하며 궤변을 늘어놓고, 진실을 감추려고 들수록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국민의 열망과 분노는 더욱 커질 뿐입니다. 

대통령실 외압 의혹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며, 진실을 규명하는 길은 특검뿐임을 분명히 합니다.

2024년 5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