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KC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철회, 윤 정부의 정책 신뢰마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KC 미인증 해외 직구 금지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국정운영, 언제까지 두고봐야 합니까?

윤석열 정부는 ‘주 69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논란이 커지자 관련 정책을 수차례 번복한 바 있습니다. 

수능을 불과 몇 개월 앞두고 사교육 카르텔 근절 해법으로 대학 ‘수학능력시험 킬러문항 폐지’ 방침을 세워 학생과 학부모를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골자로 한 학제 개편을 언급했다가 반대 여론에 부딪혀 백지화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정책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 없이 즉흥적으로 던지고 보는 무책임한 아마추어 국정은 어느새 윤석열 정권의 특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윤 정권의 정책에 대한 신뢰마저 바닥을 친다면 도대체 윤석열 정권의 존립 이유는 무엇입니까.

2024년 5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