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5월 19일(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이 정책 실험 쥐입니까? 설익은 정책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정책 돌직구’는 국민 불편과 혼란만 가중할 뿐입니다. 

지난 16일 정부는 갑자기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 금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또 하루 만에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차단하겠다’며 번복했습니다.  무대책, 무계획 정책을 발표했다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접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해외 직구 금지 정책은 다양한 문화와 상품을 향유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특히 엄청난 저항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미 해외 직구는 국민의 소비 양상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안전한 상품과 합리적 구매를 요구했더니 시장 자체를 빼앗은 꼴입니다. 국민의 요구를 오독해도 한참 잘못 읽었습니다. 

정부는 안전한 상품을 확보하고 피해를 구제할 정책부터 내놓았어야 합니다. 무턱대고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입니다. 국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여론부터 수렴하십시오. 

‘불감, 아집, 불통, 회피’에 국민들의 피로도는 높아만 갑니다. 총선 패배로부터 정녕 아무것도 배운 게 없습니까? 입만 열면 자유를 외치더니 퇴행적 쇄국정책으로 21세기 흥선대원군이라도 되려는 겁니까?

의대 증원 논란에 이어 해외 직구 금지에 이르기까지, 설익은 정책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정책 돌직구’는 국민 불편과 혼란만 가중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주는 대로 감내해야 하는 백성이 아닙니다. 

자유시장 경제와 소비자들의 요구를 역행하는 해외 직구 금지 졸속 방침을 전면 폐기하고 원점부터 살피십시오. 국민은 정책 실험 쥐가 아닙니다. 

눈 감고 귀 막은 맥락맹에서 벗어나 보고 들으십시오. 정치도 정책도 소통이 기본입니다. 

2024년 5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