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5월 17일(금) 오후 3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대통령은 22대 국회에서도 거부권을 마구잡이로 휘두를 셈입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민의힘 초선 당선자들에게 ‘22대 국회에서 여당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적극 활용하라’고 주문했다고 합니다.

헌법 정신에 따라 극히 제한적으로 써야 할 거부권을 ‘협박’의 수단으로 삼으라는 대통령의 초법적 인식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 거부권을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는데 써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녕 반성은 없는 것입니까?

나아가서 초선 당선자들에게 ‘거부권’을 적극 활용하라고 한 저의가 무엇입니까? 22대 국회에서도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거부할 수 있도록 건의해달라는 요청입니까?

대통령은 법의 수호자이지 초법적 존재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권력형 게이트와 배우자의 범죄를 덮기 위한 거부권 행사가 헌법적 한계를 넘어선 위헌적 행위라는 경고를 넘겨듣지 말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끝까지 민심의 경고를 무시하고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경고합니다.

2024년 5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