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수사외압에 이은 재판 방해, 아직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습니까?

해병대원 죽음의 진실을 밝혀 줄 핵심 증인 중 한명이 결국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 그는 지난해 해병대원 순직 직후 국방부를 방문해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을 만났던 해병대 부사령관이었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던 그는 지난해 7월 31일 이종섭 장관의 지시를 수첩에 깨알같이 받아 적었습니다. 거기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 됨”이라고 적힌 메모는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격노’의 증거, ‘특정인을 빼라’는 뜻으로 추정돼 왔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둘러싼 수사 외압은 박정훈 대령이 이끈 해병대수사단에만 가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검찰 조사에서 문제의 메모가 장관 지시였음을 시인했던 정종범 당시 부사령관이 재조사에서 진술을 돌연 180도 바꿨기 때문에 외압은 군검찰 수사 과정에도 지속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국방장관 지시를 받아 적었다던 정 전 부사령관은 군검찰 재조사에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내용이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정종범 전 부사령관의 출석 거부는 결과적으로 재판 방해에 해당합니다. 오늘 공판에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사실상 대질신문이 이뤄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정 전 부사령관의 진술 번복 직전에 이뤄진 군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장관 보고 시점에는 정 전 부사령관이 함께 있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정종범-유재은 대질’로 진실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었던 기회가 정 전 부사령관의 출석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출석 거부가 정말 본인의 뜻인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만이 진실을 규명하는 유일한 길임을 재확인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을 관철해 해병대원 죽음의 책임자들, 진실을 가리고 수사를 방해해온 모든 관련자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습니다.

2024년 5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