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5월 17일(금) 오전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출연연 예산을 난도질하면서 R&D 예산을 증액하겠다니 소도 웃을 일입니다

R&D 예산을 수 조원 삭감하며 국가 R&D의 허리를 끊어놓은 윤석열 정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라는 국가 R&D의 심장마저 도려내려고 합니다.

R&D 예산을 다시 증액하겠다고 약속했던 윤석열 정부가, 국가 R&D 시스템의 근간인 출연연 예산 지출 한도를 ‘전년 동일’ 수준으로 통보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올해 출연연 사업비 예산을 최대 30% 가량 삭감해서 통보하더니, 내년도 출연연 지출한도를 올해 수준으로 옭아맸습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올해 대비 추가 삭감입니다. ‘R&D 예산을 역대 최고로 편성하겠다’던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앞뒤가 180도 다른 대통령의 ‘언행불일치 국정운영’에 기가 막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다시 지키지도 않을 약속으로 국민을 우롱한 것이 아니라면 출연연을 지킬 의지를 보이십시오.

R&D 예산 복원에 진정성이 있다면, 이재명 당대표가 영수회담에서 요청한 긴급수혈을 위한 ‘R&D 추경’ 먼저 전향적으로 수용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질 때 의미가 있습니다. 말이 제대로 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과학기술계의 분노를 감당할 수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의 미래 먹거리가 걸린 R&D 예산을 반드시 제대로 돌려놓아 윤석열 정부가 망친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2024년 5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