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민생회복지원금이 물가를 자극한다? 금세 탄로날 거짓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제1당의 대표적인 민생 공약을 계속 무시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 제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안쓰러운 수준입니다. 한 총리는 “우선순위는 물가”라며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되면 물가가 오를 것처럼 말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한 총리의 물가 탓은 현 정부 경제부총리의 발언과도 배치됩니다. 2년 전 당시 추경호 부총리는 “소상공인 지원 등에 재정자금을 투입해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약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이 제안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화폐입니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인한 소비는 없어집니다. 일시적으로 손님이 몰린다고 가격을 올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국의 GDP가 2,200조 원 규모인데 민생 회복을 위해 13조 원을 투입할 수 없다는 점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특히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재정 확대가 재정 건전성을 훼손한다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적극적인 재정자금 투입으로 경제를 살려 세수를 증가시키겠다는 적극적인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경제 위기 속에서 국민은 정부의 존재 이유를 묻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보다 윤석열 정부가 경제와 민생을 더 어렵게 한다는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민주당의 제안이어서 무조건 반대한다는 입장이 아니라면 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주도하는 보여주기식 토론회 제목에 ‘민생’ 두 글자 붙였다고 민생이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민주당은 뜻을 같이 하는 야당들과 함께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드시 관철해 낼 것입니다. 정부가 민생 지원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4년 5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