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김건희 방탄을 위해 남용되는 대통령 인사권, 섭정도 이런 섭정이 없습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사건으로 두문불출한 지 다섯 달 째, 검찰에 인사 철퇴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없앴던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킬 때 검찰 통제 목적이라고 짐작은 했지만 이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갈아치운 것도 김건희 여사 때문이고, 차장 검사들을 검사장으로 승진시켜 수사에서 배제한 것도 김 여사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승진을 하고도 ‘승진 당했다’는 자조가 나오겠습니까?

후속 인사까지 예고된 상황입니다. 명품백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1부장과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해 온 반부패수사2부장을 겨냥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방탄도 이런 방탄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년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해 “사과를 드리고 있다”고 말한 지 불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대통령은 배우자를 위해 검찰 인사권을 마구잡이로 휘두르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기자회견은 대국민 사기극이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거나 휘둘리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섭정도 이런 섭정이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김건희 여사가 조만간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합니다. 김 여사의 활동 재개가 수차례 검토됐고 이르면 이달 중에 활동을 재개한다는 보도가 귀를 의심케 합니다. 

자신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검찰 인사로 틀어막은 뒤 대중 앞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김건희 특검법’만이 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방탄이든 섭정이든, 분노한 민심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배우자 비리 의혹 덮겠다고 검찰 인사권을 남용하는 대통령, 스스로 배우자 리스크를 본인 리스크로 확장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김건희 특검법’을 관철해 대통령 부부의 권력 사유화에 대해 준엄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4년 5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