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석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5월 15일(수) 오후 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전세사기 피해가 ‘덜렁덜렁 계약해서’라니, 박상우 장관은 피해자들께 사죄하고 사퇴하십시오 

윤석열 정부가 무주택 청년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픔을 얼마나 무책임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기자 간담회에서 전세사기 재난에 대해 ‘전에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어 덜렁덜렁 계약한 부분이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청년들이 전세사기를 당한 것이 청년 스스로의 잘못 때문이라는 말입니까? 국토부 장관이라는 사람의 무책임한 발언이 경악스럽습니다. 

전세사기는 아무리 계약서를 꼼꼼히 들여다보고 몇 번을 확인해도 당할 수 있는, 제도의 미비로 인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무엇보다 ‘덜렁덜렁’ 대응으로 사태를 키운 것은 전세사기 예방책 마련과 전세 임차인 보호에 미온적인 윤석열 정부입니다. 

지금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해자만 모두 8명입니다. 이들이 덜렁덜렁 계약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다는 말입니까? 

사회적 재난에 희생된 분들을 지켜주지 못한 데 대한 일말의 죄책감과 부끄러움도 없는 박상우 장관의 태도에 분노합니다. 

박상우 장관은 책임지고 나서지 않을 것이라면 국토부장관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전세사기 피해를 책임지지 않으려 피해자들의 탓으로 돌리는 박상우 장관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반드시 전세사기특별법을 통과시켜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청년과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2024년 5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